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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프로필 사진에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이태호
김명희
권상진
인천성범죄변호사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장영돈
최창무
김현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판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앞에 있던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이원화
주혜진
강제추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군형사전문변호사｜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OO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정태근
황근주
(고소)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대표 명의를 피고소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소인은 야간에 회사 OTP카드 및 법인도장을 절취하여 법인 계좌에 들어있던 거래 대금을 피고소인 및 피고소인
송개동
광주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조직에서 중책을 맡지 않은 점 강조 등으로 집행유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불법 대부업 단체의 수금업무 담당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단체가 관할관서에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천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매우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해
부산형사변호사 | 허위진술 강요 혐의에도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4.경부터 피해자를 억압한 후 다른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내용을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아청법변호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감형되어 판결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20. 9.경부터 약 3개월간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2022. 8.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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