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 ㅣ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
김명희
주혜진
최창무
교대폭행전문변호사|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교대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가 2016. 7.경 산책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성관계 동영상을 라인대화방에 업로드 하는 것을 발견하여 휴대폰을 들고 도망치가 뒤쫓아 가서 팔목을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교대폭행전문
김현우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송개동
권상진
사기 - [감형]
2021.2.경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다고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
장영돈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보이스피싱 유인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사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OO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유인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 일당을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사
이원화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2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4.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도중 의뢰인에게 욕설과 교우 관계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학교폭력변호사가
이태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을 못 찾아가자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준)
서산형사변호사ㅣ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수십번 도박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서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복무 중 인터넷상의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입금, 사이버머니 충전 및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여 도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사이버머니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벌금형]
어린이집 교사였던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친 물리력 행사 등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혐의로 재판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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