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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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5.경 운전중인 대리기사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4.경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주혜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2021. 8.경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정태근
김명희
경기형사변호사 |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경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SNS 채팅방에서 동료들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모욕죄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팅방이라는 폐쇄적 공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모욕적 표현을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군인 신분인 피의자는
김현우
권상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계약을
이원화
강제추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
황근주
상해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0. 11.경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감금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주행을 시작하여 내리지 못하게 막아 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산아청법변호사 | 아청법 위반(강요행위등)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동성연인 관계였습니다.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연제구 O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OO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_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nb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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