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성원소개

김상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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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법무실 징계&인권담당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법무실 법무실장

학력 및 주요활동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과

주요실적 및 수상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 표창 (2025)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감형

유사강간 - [감형]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본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 입에 넣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황근주
김현우
장영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울산형사변호사 ㅣ 투자리딩사기 범죄 단체에 가입한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행사가 쉽지 않

황근주
이태호
최창무

3호 처분

고양학교폭력변호사 | (피해)학원에서의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사건 피해학생 조력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고양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학원에서 학교가 다른 상대방 학생과 서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원인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고양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학교폭력 사건은 언어폭력만으로도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피해

이태호
김현우
송개동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주혜진
권상진

사건화 전 합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신속한 합의로 형사입건 및 처벌 없이 종결한 사례

수원합의대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가게사장으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회식 후 모텔에서 스킨쉽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로엘법무법인 수원합의대행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