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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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2.경 자택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적 불상자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및 영상파일 등 촬영물들을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배포, 제공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이원화
이태호
최창무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었지만 검찰항소기각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1심을 진행하였고,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장영돈
정태근
황근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무죄]
피고인은 2021. 5.경 부터 8.경까지 같은 군소속대였던 피해자를 협박을 위해 사용하였던 범행도구를 휴대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김명희
송개동
주혜진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 | 피해자 수명의 팔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수명의 팔을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2. 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3m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최근 음주운전에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소년보호처분 1호,2호,4호로 종결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10.경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권상진
인천스토킹고소변호사 ㅣ피고인의 스토킹 혐의를 입증해낸 사례
인천스토킹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건물에 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인천스토킹고소변호사가 정리한 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11.경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비교적 단기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_ 피고소인은 2019. 4.경 의뢰인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모텔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의뢰인을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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