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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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0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상대방이 2018년경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이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를 포함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
정태근
김현우
권상진
인천형사변호사 | 대출금 미변제·장비 반출 혐의에도 ‘혐의없음’ 결정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2.경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 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주혜진
황근주
최창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5.경 경기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송개동
김명희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10. 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장영돈
교대마약변호사 | 필로폰 3회 투약 및 수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마약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자신의 몸에 3회 투약하였고, 타인에게도 건네줌으로써(수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마약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고 수수
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 운전, 벌금형 마무리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고 발생 경위를 뚜렷하게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절도 혐의, 소년법 1,3,5호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12.경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경찰에서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특수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몇 달
이원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건조물침입 혐의, 감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당일 2회 적발된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속해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연속해서 단속에 걸려 진
(고소)상해
_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고소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 내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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