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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기 위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모텔의 방문을 노크하면서 '경찰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자신의 신분증을 공무원(경찰)증인 것처럼 보여주고, 이를
정태근
송개동
장영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권상진
이태호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하였으며,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수 회에 걸
황근주
주혜진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 전과 2회,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음주운전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2014년에 벌금, 2015년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이 상황에서 2023년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광주음주운전전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김명희
이원화
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15% 재범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김현우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2021. 8.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음주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최창무
교대성범죄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6.경 횡단 보도 앞에 서 있는 서로 다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걸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반복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성범죄전문변호사｜(언론보도/소라넷)음화제조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외 OOO이 소라넷, 유흥조타, 구멍가게, 네이버밤 등 4개 음란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여 전시, 배포할 목적으로 2017. 4. 경 경기 수원시 OO모텔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약 10여장을 OOO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초등학생일 시절 상대방의 친부모가 이혼하고 상대방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상대방은 상대방의 친부모 호적에 기재된 적이 없음), 상대방을 입양하기로 하고 의뢰인들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중학교 입학 즈음 생활에 적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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