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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어린이집 보육교사이자 피해아동들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다른 동료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하였습니다
이태호
정태근
장영돈
전주마약변호사 | 흰색 병 2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마약거래방지법 위반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3.경 인터넷 주소 불상의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마약류 구입대금 70만원을 입금한 다음 택배를 통해 배송 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흰색 병 2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김명희
주혜진
송개동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 2016.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 무변론 판결로, 상간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김현우
황근주
권상진
강간 - [불송치결정]
2021. 5.경 피의자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
이원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3. 11.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잠실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부인과 법적으로 혼인하여 수년 동안 부부관계로 지내던 중, 부인이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그 직장 앞으로 찾아가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 촬영하고, 이후 별거 중인 부
최창무
성범죄전문변호사 | 공무원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후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마자 기관장에게 수사개시가 통보가 되는 등 방어권
울산사기죄변호사 |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울산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자료
창원성범죄변호사 | 청착취물 촬영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창원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2021.7.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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