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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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토지공사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 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은 택지분양권을 취득. 그런데 상대방은 택지분양권 취득 이전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상황
김현우
최창무
이태호
부산성범죄변호사 |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의 특수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7.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혜진
장영돈
교대음주운전변호사 | 2회 음주운전 전과에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동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근주
권상진
부천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음을 고쳐먹고 제자리로 주차를 해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김명희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을 꺾는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부부간의 갈등에서
이원화
상해 - [벌금형]
_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고 바닥으로 밀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끌어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정태근
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
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를 속여 결제 대금과 매출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방
서산형사변호사ㅣ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수십번 도박한 피고인,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서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복무 중 인터넷상의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입금, 사이버머니 충전 및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여 도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사이버머니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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