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운전한 사람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소유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놔뒀다거나, 심지어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게끔 부추기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순 탑승인지 방조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책임 범위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제공한 경위, 음주 여부를 인지한 시점, 운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들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사건에 관여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감형 사유도 함께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률은 꽤 엄격하고 세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