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한 자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범죄 양형기준상 단순 매수·소지·사용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이용하던 중 마약 판매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약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고, 향후 진행될 수사 절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매수 횟수와 매수량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는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매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판매 또는 유통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매수자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자발적인 단약 의지,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 선처 사유를 부각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는 검찰 진술 단계까지 의뢰인의 진술 방향이 일관되도록 보조하면서, 초범이라는 점, 매수량이 비교적 소량이라는 점, 단약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매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죄질,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며,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엄정한 처리 경향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과 정상관계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었기에 도출될 수 있었던 결과로 평가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양형과 처분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량, 매수 횟수, 단약 의지, 초범 여부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