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자로, 조합원들로부터 용적률 초과로 인한 사업 불가능성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담금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설계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의뢰인의 과실과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는 주택법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상의 용적률 등 사업 요건 충족 여부가 사업의 객관적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울산 일반상업지역 내에 추진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였습니다. 2014년경 당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해당 사업부지의 용적률은 600%를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경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고,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 사업은 추가 토지 매입 및 공동지주방식의 사업 참여를 둘러싼 조합원 간 이견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무산되었고 해산총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이었던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설계용역 수행 당시 용적률 초과로 사업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납입한 10억 원대 분담금 중 5억 원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설계자인 의뢰인에게 용적률 초과로 인한 사업 불가능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고, 둘째는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분담금 상당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의 의뢰인 진술조서, 증인신문 녹취록, 당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울산민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2015년 5월 28일 개정된 조례의 경과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변경설계안의 용적률 관련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역시 이 사건 사업이 법령상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는 점, 조합 가입 계약서와 조합규약상 필요에 따라 용적률 등이 변동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상대방들 역시 이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울산민사전문변호사는 가사 의뢰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이 최종 무산된 직접적 원인은 추가심의 과정에서 상대방들 자신의 추가 토지 매입 반대 및 공동지주방식 사업 참여 반대로 인한 것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분담금 상당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상대방들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5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에 대하여 배상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자에게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이 곧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객관적 가능성과 무산의 실질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당인과관계 부재를 입증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된 이후 설계자, 시행사, 업무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의 객관적 실현가능성과 무산의 실질적 원인을 구분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특히 조례 개정의 경과규정, 조합 설립인가 여부, 조합규약상 변동 가능성에 대한 동의 조항 등은 책임 범위를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 단절 논리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