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부동산 PF 사업에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63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대주단)은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PF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신탁회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신탁사의 책임을 물어 성공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 PF 사업에서 책임준공확약과 함께 널리 활용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책임준공확약은 단순한 '하는 채무'를 넘어, 위반 시 사실상 차주의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의 기능이나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인 여러 금융기관은 한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주체인 피고 신탁회사는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책임준공확약'을 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인 의뢰인들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중 최초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대체 시공사가 투입되었습니다. 피고 신탁회사는 준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했으나, 결국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약정했던 책임준공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약정서에 명시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문구가 손해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 약정의 명확성 및 반복 강조

  로엘법무법인은 대출약정서, 신탁계약서, 책임준공이행확약서 등 여러 핵심 계약서에 걸쳐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단순한 예시가 아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으로 명확히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의 목적 부각

  부동산 PF 대출에서 책임준공확약은 대주단의 대출 원리금 회수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조항이 없었다면 의뢰인들이 애초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유사 하급심 판례 제시

  로엘법무법인은 최근 유사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인정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을 분석 및 제시하여, 본 사건 약정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확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로엘법무법인 서울손해배상변호사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제출을 통해 피고 신탁사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신탁회사가 의뢰인들에게 총 163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고, 만약 지급기일을 어길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책임준공의무 위반 시 신탁사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 PF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주단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약정 시 '책임준공확약'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문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신탁사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관련 분쟁은 거액의 자금이 걸려있고 법리가 복잡하므로, 문제가 발생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손해배상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