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수백억 원대 손해에 대해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를 취하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거액의 PF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탁사는 오히려 자본시장법 위반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신탁회사는 책임준공확약이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탁법 제38조(유한책임):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책임준공확약과 같이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로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대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이 입은 손해(대출원리금 등)를 배상하기로 하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약속된 기한 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며 의뢰인의 대출금 회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신탁회사는 책임준공확약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 및 무인가 '지급보증'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책임준공확약의 법적 성격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 신탁회사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책임준공의무는 신탁사의 고유 의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차주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는 '보증'이 아니라, 수탁자로서 사업의 완성을 책임지기로 한 독립적인 '고유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지급보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서도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신탁사 자신의 채무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제시하며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손실보전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논증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우선수익권은 법령상 금융투자상품의 예외로 규정된 '관리형신탁의 수익권'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넷째,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임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위 약정이 손실보전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 자신의 귀책사유인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55조 단서가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법리 분석과 치밀한 주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의 핵심 방어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상당한 압박을 느낀 피고 신탁회사는 결국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부담 없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를 배상받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책임준공확약형 신탁계약에서 신탁사가 의무를 불이행하며 자본시장법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약정의 법적 성격이 단순한 채무보증이 아닌 신탁사의 고유 의무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선수익권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정의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