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원인으로 제기된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이 신청한 가처분 등기 때문에 부동산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가처분과 손해 발생 사이에 법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 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신청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당한 가처분 집행과 채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가처분이 아니었더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가처분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다는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연립주택 신축 사업의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들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신축 사업의 신탁사였던 원고는 "의뢰인의 가처분은 부당하며, 이 가처분 등기 때문에 부동산의 정상적인 분양이 지연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가처분 신청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②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가처분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핵심 논리로 의뢰인을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 주장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사로부터 정식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고, 해당 계약서에는 신탁사인 원고의 날인까지 있었던 점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은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변론했습니다. 이는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 제2 쟁점

  손해 발생과 가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부인

• 대응 논리

  설령 가처분 신청에 일부 문제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 지연 손해'는 의뢰인의 가처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사업 전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분양 실적이 저조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처분이 말소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들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았고 심지어 공매 절차에서도 수차례 유찰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이를 통해 부동산이 팔리지 않은 것은 가처분 때문이 아니라 시장 상황 악화 및 사업 자체의 문제 때문이며, 따라서 법률상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경험이 풍부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변론이 주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나아가 가처분 등기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분양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가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금전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가처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면, 가처분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요건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가처분 때문이 아닌, 시장 상황이나 사업 자체의 문제 등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승소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