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신탁회사)은 신탁사업의 대상 토지에 설정된 다수의 압류·가압류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사업의 수탁자로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였으나, 시행사(위탁자)의 채권자들이 해당 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소유권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시행사들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의 한 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의 수탁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사업부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수년 전, 건물은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집합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여전히 최초 매도인인 공사(公社) 명의로 남아 있었고, 그 사이 시행사들의 채권자들이 시행사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여러 건의 압류 및 가압류를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탁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할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합건물이 완공된 이후,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가 유효한가'였습니다. 피고인 공사는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법리를 핵심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대응 논리:

이 사건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에 이미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집합건물이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사의 채권자들이 설정한 압류 등은 모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분소유권 성립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초래하므로,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입증 방법: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을 특정하고, 각 압류 결정문의 접수 일자를 비교하여 압류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설정된 압류 등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복잡한 권리관계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고 신탁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집합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에서는 건물 완공 후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이 분리 처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지 지분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이 발생한 시점이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보다 이후라면, 해당 권리 제한의 효력 자체를 다투어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