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사업 투자 수익금 약 100억 원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사업 부지 매각 후 약정된 수익금 지급을 회피하며 매각대금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에 앞서 신속히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의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장래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상대방(채무자)과 서울 소재의 특정 부지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해당 부지가 매각될 경우 발생한 수익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협의 없이 해당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내용에 따른 수익 분배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이 매각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유용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책임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제1쟁점: 100억 원대 피보전권리의 명확한 소명
가압류의 첫 관문은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의 수익 분배 조항을 근거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제2쟁점: 채무자의 재산 은닉 의도 입증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 강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채무 변제 대신 매각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 한다는 점을 들어 지금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향후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급박한 위험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금액 100억 원대 전액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탁수익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공동사업이나 동업 계약 분쟁 시, 상대방이 수익금 정산을 회피하고 재산을 처분하려는 징후가 보인다면 신속히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포인트]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수익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권리 분석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는데,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더라도, 본 사례처럼 신탁수익권,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채권추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 관련 절차
- 채권가압류 절차, 본안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