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담보신탁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탁자에 대한 금전채권자가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이유로 의뢰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신탁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자의 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전득한 자가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 신규 자금 융통의 목적,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탁자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부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는 의뢰인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탁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상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채권자가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자는 신탁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담보신탁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신탁회사를 피고로 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담보신탁계약 체결 행위 자체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가 신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본건 담보신탁은 기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대환대출의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위탁자의 사업 지속을 위한 정당한 자금 융통의 일환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탁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신탁계약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뿐 아니라,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등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권이 정리되고 새로운 담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여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실질적인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익자의 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나 채권자 해의를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사해신탁 취소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통상의 여신심사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정황과 위탁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선의가 인정되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담보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과 수익자 선의 입증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방어한 결실로 평가됩니다.

담보신탁계약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탁 설정이 신규 자금 융통 및 사업 지속 목적의 정당한 담보 제공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선의 항변이 결정적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익권 취득 당시의 심사 절차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