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가담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미싱 범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조직의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가담 형태와 편취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의 경우 단순 인출책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핵심 고리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 일반보다 가중되는 사정이 반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스미싱 범행에 가담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 또는 지정된 경로를 통해 인출한 뒤 범죄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한 시점에 스스로 범행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상선이 다시 가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자발적 이탈 사실의 양형 반영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인출 업무에 가담하였고, 외부적 단속이나 검거가 아닌 본인의 판단에 의해 위법성을 자각하고 범행에서 손을 떼었다는 점, 그리고 상선의 재차 가담 요청에도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통신기록과 진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근면성실한 생활을 회복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 의식과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나 가담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발적으로 범행에서 이탈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인출책으로 가담한 사건의 경우, 가담 기간의 단기성, 자발적 이탈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 가담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양형에서 유의미한 감경을 받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