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사람 수가 법정형을 바꿉니다

COLUMN · 형사 / 재산범죄작성 2026. 8. 7. | 서현주 변호사절도 사건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놀라는 대목은 형량이 아니라 죄명입니다. 물건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는데, 왜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로 기소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같은 죄명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2026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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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