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로엘법무법인, 책임준공기한 넘긴 KB부동산신탁에 396억 원 대출원금 전액 배상 판결 이끌어내
PF 대주단 측 승소… "신탁사 책임준공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 효력 인정"자본시장법•신탁법•보험업법 위반 및 감액 주장 모두 배척… 신탁사 책임준공 분쟁의 명확한 판단 기준 제시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8민사부)이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5가합6252 판결)에서,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