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8. 3. | 김벼리 변호사가게를 정리하려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소개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설명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차임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려던 사람은 떠나고, 임차인은 투자한 시설과 자리만 남긴 채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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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벼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을 때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7. 30. | 김벼리 변호사"내가 들어와 살 거라서 계약 연장은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런 통지를 받으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임대인이 말로 선언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이 글은 실거주 사유의 갱신거절을 다투는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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