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민사

작성 2026. 7. 27. | 로엘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다는 설명을 보고 신청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서 한 장을 내면서 사건이 통째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시간만 몇 달 더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좋은 제도지만 모든 상황에 맞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절차의 구조를 비교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갈림길은 하나다 — 상대방이 다툴 사람인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에 따른 제도입니다.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절차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며, 채무자의 반박을 듣지 않습니다. 절차가 빠른 이유이자, 동시에 채무자가 반박하면 곧바로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기준은 절차의 장단점 비교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측이 됩니다. 차용증이 있고 상대방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갚지 않고 있을 뿐이라면 지급명령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다", "이미 일부 갚았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은 통과 지점이 아니라 우회로가 됩니다.

빠르고 싼 이유, 그리고 무너지는 지점

지급명령의 비용 이점은 분명합니다. 인지액은 소를 제기할 때 붙여야 할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 소액사건 소송의 10회분보다 적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너지는 지점은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때 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 제기 시점이 지급명령 신청 시로 소급하므로 그 자체로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지급명령 발령과 송달,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는 만큼의 시간은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툼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안에서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시간을 쓰는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다 — 그 다음이 강제집행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효력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하나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정은 집행할 자격을 줄 뿐이고, 실제 회수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급여채권 압류, 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불투명하다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재산 파악과 보전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을 건너뛰는 편이 나은 상황

몇 가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른 경로를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집행권원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면 절차 전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때는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것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진행되는 구조여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소송에서는 공시송달 등 다른 방법이 열려 있으므로 경로를 달리 잡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처럼 대여 사실 자체가 다투어질 소지가 큰 사안입니다. 필자가 채권 사건에서 자주 보는 유형인데,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결국 대여의 성립을 입증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런 사안은 처음부터 증거를 갖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절차를 줄입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확보된 증거,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독촉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급명령 신청 절차·비용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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