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다수의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주변을 살피는 역할과 폭행 및 협박을 하는 역할, 돈을 인출해오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적 태도

범행 사실이 명확하고 범죄가 엄중하여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반성적인 태도를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 및 사과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수차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 공탁을 통하여 최대한 사죄의 의미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가정환경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양형 요소에 참작되게끔 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계획적인 범죄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요소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