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식당에서의 폭행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3. 9. 경 창원시 소재 식당에서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데다 범행 동기도 불량했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를 입은점을 강조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창원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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