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형사전문변호사 | 법률혼 배우자와 친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3. 8.경 법률혼 배우자와 친자인 피해자를 향해 자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고 형사공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남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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