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마약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수사협조

피고인은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단약을 위하여 마약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재범방지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