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부천형사전문변호사ㅣ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닿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팔꿈치를 밀착시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경찰 송치 후 검찰 기소까지 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CCTV가 존재하는 사건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찰의 송치 이유, 검찰의 기소 이유 확인
경찰 및 검찰의 처분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CCTV에 대한 세밀한 분석
경찰 및 검찰의 처분사유를 토대로 CCTV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사건이 벌어진 순간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탑승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취하고 있었던 자세가 동일하였음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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