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인천형사변호사ㅣ(항소) 피해자가 잠을 청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남녀 3명과 함께 글램핑장에서 잠을 청하던 중 피해자 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추행을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인 범죄인 점 강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이며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
사과문 제출을 통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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