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구직 활동에 대한 위축 가능성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한 준유사강간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부여하되 성폭력 치료 강의,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 등 다수의 법적 제재를 병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