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성원소개

김수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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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학력 및 주요활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일요서울

동성동본 간 결혼은 무효일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꽤나 최근까지 성씨와 본관이 같은 사이, 즉 동성동본 간 결혼을 금지해왔다. 2005년 3월 31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구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동성동본 간 혼인은

김수민

일요서울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김수민

일요서울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

김수민

일요서울

형사재판과 보조인,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이거나 외국인 또는 지적장애인인 경우는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기 쉬운 데다 조사관이나 법관이 묻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

김수민

일요서울

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최근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금방 대출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대출자들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건너 건너 언뜻 아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자신의 SNS에 그와 같은 광고 게시글을 올

김수민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감형

교대 로펌 | 프라이팬을 이용한 반복적인 특수폭행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이어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었으며,

장영돈
김명희
이원화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1. 9.경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김명희
장영돈
권상진

조치없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포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집단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가해학생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포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

권상진
장영돈
최창무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경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장영돈
주혜진
권상진

감형

대전형사변호사ㅣ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고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