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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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김연준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
증인신문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와 그 해석·적용상 한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 또한 가지각색이다.특히 지난번 글(“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본지 2024. 2. 14.자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진술기재서류의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신문 ① 형사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법정에서 항상 모든 절차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특히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사항(증인에게 할 질문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준비해 갔는데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형사절차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로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결과 또는 불의의 사정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있다’로 정해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을 통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 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
‘코인’ 등 가상자산 매개된 마약류 거래와 몰수·추징
※ 지난 2023. 6. 20.자 칼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에서 이어집니다 ▲ ‘불순한(?)’ 궁금증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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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대상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전부였는데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고, 자녀가 없었으며,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의 어머니가 모두 마련해주었기 때문에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
정태근
장영돈
김명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ㅣ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클럽에서 춤을 추며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신고를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
권상진
최창무
이태호
강간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1. 2.경 호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 사건 관련 영상을 함께 확인하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0.경 착용한 안주머니에 필로폰을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
김현우
이혼전문변호사 |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1년경 혼인하였고, 성년자녀들 3명을 두고 있는 분이었으나,상대방의 혼인기간 중 과도한 음주, 폭행 등으로 말미암아 참고 참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
황근주
교대형사전문변호사ㅣ연인 관계인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인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고소를 조력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고 이후 사이가 틀어지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헤어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개방하는 등 스토킹과 폭행 등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폭행 혐의로 고소
송개동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소했던 사건이며,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 취지로 대응하여 억
이혼 로펌 |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의 혼인기간 25년 정도였습니다.남편은 폭언이 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의처증, 알콜의존, 주말마다 산악회를 다니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의뢰인은 신앙에 기대어 가정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고 종교 모임을 가더라도 남편의 식사는
주혜진
부천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부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하철에서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수 회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부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다수의 불특정
성범죄 전문 로펌 | 준강간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성범죄 전문 로펌에서 알려주는 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가 된 여직원을 데려다 주다가 여직원이 구토를 하면서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모텔에서 만취 상태의 두 사람이 자다가 여자가 뒤늦게 일어나 나가고 나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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