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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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_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
황근주
권상진
송개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화 전 피의자가 자수를 했던 사안으로 혐의를 시인하였으나, 피의자 진술 외
이원화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로 더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이혼만을 원하였으나, 아내는 조정기일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주혜진
김명희
재물손괴 - [약식벌금]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은 2019. 2.경 화가 난다며 의뢰인 소유의 노트북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점, 시일이 꽤 경과된 이후에 고
장영돈
김현우
재물손괴 - [불기소의견송치]
_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의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정태근
교대 법무법인 | 가판대에 진열된 제품을 훔쳐 절도죄 혐의, 소년법 1,4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2019. 5. 경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타 가판대에 진열된 제품을 훔치는 절도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CCTV영
이태호
고양형사변호사 | (고소)피해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인 피고인이 더 나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개인 투자에 활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고 고양형사변호사는 전문성 있는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이 의뢰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각각 불복하여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_ 피고소인은 2019. 5.경 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친구 및 지인 친척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지만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
수원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목에 위협을 가했다는 과장된 고소로 인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이 그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혼인 관계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협박 등 폭력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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