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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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
이태호
김현우
최창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판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2. 경 OO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성범죄전
김명희
정태근
형사전문변호사 | 공갈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고소인을 성폭행범이라 칭하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
장영돈
권상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술에 취한 상태로 긴 주행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으나, 주행거리가 길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황근주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의뢰인의 직업을 무시하고, 단지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서도 약 5년간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인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 행위 사실을 주장하
★★★준강간
_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와 투숙한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
주혜진
이원화
서울형사변호사 l 피해자에게 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같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할 거라고 말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지만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피고인은 2020. 4.부터 2021. 6.까지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인지되어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의 신분(공직자)이 문제가 되며, 누설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원하였지만, 상대방은 일관되게 기각만을 구하면서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혀 1심이 기각되어, 재차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사건, 소년법 1,2,4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12.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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