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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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몰래 과도를 숨기고 있다가 이를 휘둘러 피의자의 손을 다치게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주혜진
김현우
장영돈
형사전문변호사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무혐의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9.경 주차되어 있는 고소인의 차량을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4일간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
최창무
권상진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정신질환 위장 시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병역면탈을 시도하였기에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라 실형의 위험이 컸으며,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한
이태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여, 14세)와 총 3회에 걸쳐 성행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송개동
안산형사전문변호사 | 수억원대 횡령 피해사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사례
안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의 경리로 재직하면서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관리, 집행업무를 맡았고, 업무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태근
김명희
황근주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8. 경부터 2020. 11. 경까지 수차례 의뢰인을 때리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피고인은 2019. 5.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불상의 피해자에게 차단당하자, 음란한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_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28.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 외 여러 업체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무혐의로 마무리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들은 시가 20억 상당의 임야를 피의자들이 관리하며 고추밭을 일구고 있을 뿐 타인의 소유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있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 형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
강요미수 - [불송치결정]
2020. 11.경 피의자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외에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 수 개의 혐의가 얽혀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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