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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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1호 보호처분]
2023. 3.경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물건을 밟은 후 사과하지 않은 채 웃으면서 의뢰인을 쳐다보자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학생의 총 2차례 내리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
김현우
장영돈
이태호
고양폭행죄변호사 |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할퀴며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혐의와 공구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려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송개동
김명희
최창무
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4.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 하였으며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권상진
이원화
폭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경 및 2019. 8.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00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
주혜진
정태근
대구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1. 12.경 모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 직장 해고
(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통해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공갈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으로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짧은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
강제추행 - [약식벌금]
_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에서 코인 노래방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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